[클로즈업 북한] 북-러 철도 연결…러시아 동북아 귀환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지대 철도 연결 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열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북의 철도를 잇는 한반도종단철도 TKR 사업만 이뤄지면 기차를 타고 유럽에 가는 꿈이 현실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번 철도 연결 사업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뤄졌습니다.

오늘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이번 철도 연결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 국경의 두만강역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북한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54킬로미터 철도 개보수 공사 마무리를 기념하는 시범열차 운행행사였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4일) : “나진-하산 철도 구간 시범열차 운행 행사가 13일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의 조러 친선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범운행에 나선 화물열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행사 참석자들이 일제히 북한과 러시아 국기를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녹취> 나진 주민 : “우리 조국에 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오늘 많이 기쁩니다.”

시범열차는 화물 컨테이너 두 개를 실을 수 있는 차량 24칸으로 이뤄졌다.

행사 전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북한 나진항까지 갔다가 행사 시간에 맞춰 다시 두만강역으로 돌아왔다.

이날 행사에는 러시아 측에서 리세트니코프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녹취> 리세트니코프(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 : “나진과 하산을 잇는 철도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쳐 위대한 공사를 끝냈습니다.”

북한측에서는 주재덕 철도성 부상과 나진시 주민 수백명이 참석했다.

<녹취> 주재덕(북한 철도성 부상) : “나진-하산 철도 구간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철도수송건설에서 자기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보수된 구간은
러시아 하산역에서 두만강 대교, 선봉을 거쳐 나진까지 52km에 이른다.

나진항까지 지선은 2킬로미터이다.

총 54킬로미터 구간에 러시아식 1520mm 광궤와 한반도식 1435mm 표준궤가 나란히 있는 복합궤가 깔렸다.

이번 개보수 공사 완료로 러시아 열차는 북한 나진항까지 바퀴를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이전에도 나진-하산 구간에 복합궤가 깔려있었지만 선로가 워낙 노후해서 정상적인 운송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틀에 한번 꼴로 차량 한두칸짜리 열차가 다녔을 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루에 20칸짜리 열차가 30차례 정도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미했던 연간물동량은 화물 컨테이너 20만개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궤 바퀴를 단 북한 열차도 하산역에서 광궤 바퀴로 갈아끼우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로 곧장 달릴 수 있다.

<인터뷰> 신범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새로운 철도연결 개보수 사업이 완성됐다는 사실 자체는 그간 고립적으로 지내고 있었던 북한에 중국 이외의 새로운 통로가 열리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를 활용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나진-하산 철도 연결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한반도 종단철도 TKR을 연결하는 출발점이다.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25 전쟁으로 단절된 남북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

이어 이듬해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TSR과 북한 철도 연결에 합의했다.

2006년에는 남북한과 러시아 철도당국이 만나 TSR과 TKR 연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2007년에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시범행사가 열려 TSR과 TKR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다.

2008년부터는 TSR과 TKR 연결 시범 사업으로 나진-하산 구간 우선 연결과 나진항 화물터미널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남한 기업도 참여를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남한 기업의 참여는 무산됐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가 2008년 10월에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착수했다.

국제 금융위기로 지지부진하던 공사는 지난 8월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도를 내기 시작해 3년만에 마무리됐다.

나진항 화물 터미널도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계획이다.

3천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모두 러시아가 부담하고 있다.

러시아가 철도 연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미국을 제해권 아래 이뤄지는 전세계 해상운송 체제를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이 중심이 되는 육상운송 체제로 바꿔놓겠다는 장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와 유럽간의 물자 이동이 TKR과 TSR로 이어지는 철도를 통해 이뤄질 경우 선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1/3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물론 TSR 노선 주변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겠다는 포석이다.

하산과 나진 연결은 이 계획의 첫단추인 셈이다.

<인터뷰> 신범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유럽지역에 이르는 커다란 철의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계획의 일환이었죠.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리고 남북한을 관통하는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아시아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부산으로부터 유럽에 또 물류의 중심인 암스테르담까지 철도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대운송망을 구축하는 것이 지구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철도 연결로 천연가스와 전력, 석탄과 같은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 팔 수 있는 교두보도 확보하게 됐다.

러시아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도 이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자본을 가지고 개발를 해서 경제적 수익을 내고 또한 개발한 자원을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팔아서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또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번에 북한지역을 투자하는데요.”

나진항 진출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도 깔려 있다.

특히 동북 삼성의 동해 출항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진항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나진특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철도를 연결한 데 이어 중국은 나진과 훈춘을 잇는 53km 구간 도로 포장 공사를 다음 달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나진항 부두 사용권을 놓고도 각축을 벌이고 있다.

현재 중국이 1호 부두, 러시아가 3호 부두 50년 사용권을 갖고 있으며 건설중인 4,5,6호 부두 사용권은 중국이 최근 사용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터뷰> 신범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이런 철도 연결 가스관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배타배타적으로 구축하려는 영향력에 입지를 사실은 견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할뿐더러 러-북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관계로 격상을 시킨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2030 그동안 러시아가 잃어버렸던 영향력의 통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뿐 아니고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북한 역시 지난 8월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더불어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지원과 교역의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북한이 위기를 중국에 의존해 돌파하려고 시도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동시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체제를 과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더불어 나선특구 개발에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서 중국의 질투심을 자극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북한으로서는 당장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중국에 신세를 지기 위해서 나진선봉의 길을 열어줬지만 내심 중국에 너무 의지하게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중국에 경제적인 예속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러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스관 연결이라든지 철도연결 이런 사업을 러시아로부터 유치해서 북한 자신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땅만 빌려주면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고 또한 중국에 동진정책을 견제해보고자하는 이런 의도가 러시아와 북한의 의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번 철도 개보수 작업이 완공이 됐고 시범 운행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러시아의 동북아 귀환이 우리에게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철도 연결이나 가스관 연결 같은 남북러 삼자협력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인터뷰> 신범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미중 경쟁 구도 보다는 러시아가 미중에는 필적하지 못하지만 상당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정세를 조금 더 균형화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남북이 직접 얽히기 보다는 다자틀 속에서 반 직접적인 관계 개입을 증진시켜가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또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태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계속 늘릴 경우 북한 경제가 중국과 러시아에 예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유사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커지게 된다.

남북관계에 따라 한반도 종단철도 계획이 계속해서 답보하는 상태에서 나진항이 확장될 경우 철의 실크로드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인터뷰>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 “TSR과 TKR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이것이 달려있는 거고 나진항이 계속 커져서 남북한 종단철도 연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치적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남북한횡단 철도를 연결해서 부산이나 광양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신중히 고려해보는 것이 국가전략상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