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정책 담당부서 분리개편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 중장기적인 사법정책의 연구와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내 사법정책실을 정책부서와 지원부서로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사법정책실 업무 가운데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 정책지원심의관의 업무는 사법지원실이 맡습니다.

중장기 연구와 기획 등 정책심의관 업무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이관받은 인사정책 업무는 사법정책실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법지원실장에 임시규 현 사법정책실장이 임명됐고 사법정책실장에는 이민걸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 기획단장이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