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권’ 발동…한미FTA 처리 무산

<앵커 멘트>

한미 FTA 비준을 놓고 국회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만큼 했다는 한나라당과, 아직 미흡하다는 민주당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정치외교부 하송연 기자 자리했습니다.

<질문> 오늘도 여야가 대치만 하다가 결국 처리를 못한거죠.

<답변>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 외통위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막아 개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경필 위원장의 말입니다.

<녹취>남경필(외통위원장):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는 민주당 야당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질문> 여야 원내대표들이 심야 회동까지 해서 합의문까지 도출했다고 해서 타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답변>

한미 FTA 협정문에 투자자 국가 소송제 즉 ISD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초 심야 회동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ISD를 두고 일정 부분 합의를 봤습니다.

FTA가 발효된지 3개월 안에 한미 두 나라가 ISD 유지 여부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1년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을 각 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기로 한건데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 등은 미국의 동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논의 약속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양보할 만큼 한 건데 또 다시 재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ISD 유지 여부에 관한 양국간 재협상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는 것이 전제돼야겠다."

<녹취>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우리가 야당 존중의 의사는 분명한데 그래도 야당이 할 수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 결국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막판 걸림돌이 된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여야가 왜 그렇게 첨예하게 대치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답변>

ISD란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을 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 센터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한 제돕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미국이 세계은행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불리할 게 뻔하고 호주도 ISD를 FTA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폐기를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ISD는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을 포함해 전세계 2500여개 국제 협정에 규정됐을 정도로 일반화된 조항이라고 반박합니다.

정부와 야당 측 주장을 들어보시죠.

<녹취>김종훈(외교부통상교섭본부장): "우리가 (중재 절차 협약에)가입된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4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는 한 번도 피소 당한 적도 없고 제소를 한 일도 없습니다."

<녹취>정동영(민주당 최고위원):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 있어서 주권침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독소 중의 독소입니다."

또 ISD 조항이 노무현 정부 당시 원협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한나라당은 그 때 몰랐다고 해서 이제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특히 민주당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FTA는 이익의 균형이 맞았지만 현정부의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진만큼 ISD 조항을 손봤어야 했다고 맞섰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