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조폭’에 경고없이 총격 가능

입력 2011.11.0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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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좀 더 강력한 총기 사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테러나 인질억류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고 없이도 총을 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피해 파출소 밖으로 도망친 경찰.

조폭 난투극 때도 소극적인 대처로 '치안 공백' 우려를 키웠습니다.

과감한 총기 사용을 독려해 온 경찰이 이번엔 아예 규정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폭 등이 흉기로 경찰이나 시민을 공격할 때, 또 인질극이나 테러 사건처럼 신속하고 은밀한 작전일 경우 경고 없이 총을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경고 없는 즉시 사격'은 가능했지만,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하상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위협이 예상될 때도 권총 안전장치를 미리 풀어 언제든 발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오.남용 등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녹취>일선 경찰관(음성변조) : "고정된 표적지로 사격(연습)을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교육 훈련 시스템이 안 된 상황에서는 사장될 확률이 높은 정책이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안에 현장에 적용할 방침임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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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흉기 조폭’에 경고없이 총격 가능
    • 입력 2011-11-02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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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좀 더 강력한 총기 사용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테러나 인질억류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고 없이도 총을 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흉기를 휘두르는 취객을 피해 파출소 밖으로 도망친 경찰. 조폭 난투극 때도 소극적인 대처로 '치안 공백' 우려를 키웠습니다. 과감한 총기 사용을 독려해 온 경찰이 이번엔 아예 규정 자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폭 등이 흉기로 경찰이나 시민을 공격할 때, 또 인질극이나 테러 사건처럼 신속하고 은밀한 작전일 경우 경고 없이 총을 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경고 없는 즉시 사격'은 가능했지만,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총기 사용을 꺼린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인터뷰>하상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상황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더 나아가 위협이 예상될 때도 권총 안전장치를 미리 풀어 언제든 발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오.남용 등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녹취>일선 경찰관(음성변조) : "고정된 표적지로 사격(연습)을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교육 훈련 시스템이 안 된 상황에서는 사장될 확률이 높은 정책이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달 안에 현장에 적용할 방침임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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