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원금 35억 부정대출 일당 적발

입력 2011.11.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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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들을 위한 전세지원금이 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 관리로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전세지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부전동의 한 사무실을 경찰이 덮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46살 문모 씨 일당은 생활정보지 광고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일당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임대인, 주택이 없으면 임차인으로 구분해 가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든 뒤 금융기관에 전세지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30%에서 50%를 뗀 나머지 돈을 신청인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가로챈 전세지원금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35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박건홍(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 "사기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기의 공범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 전세지원자금은 무주택 가구를 상대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를 보증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금을 떼일 일이 없는 시중은행은 서류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는 점을 이들이 악용했습니다.

<녹취>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 절차를 하고 있는데도 서류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경찰은 대출전문 사기단 등 2명을 구속하고 15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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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지원금 35억 부정대출 일당 적발
    • 입력 2011-11-03 13:01:25
    뉴스 12
<앵커 멘트> 서민들을 위한 전세지원금이 금융기관의 허술한 대출 관리로 범죄의 표적이 됐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전세지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부전동의 한 사무실을 경찰이 덮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46살 문모 씨 일당은 생활정보지 광고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일당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임대인, 주택이 없으면 임차인으로 구분해 가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든 뒤 금융기관에 전세지원금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30%에서 50%를 뗀 나머지 돈을 신청인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이 가로챈 전세지원금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35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박건홍(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 "사기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기의 공범으로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 전세지원자금은 무주택 가구를 상대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주택기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90%를 보증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금을 떼일 일이 없는 시중은행은 서류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출 심사를 한다는 점을 이들이 악용했습니다. <녹취>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 절차를 하고 있는데도 서류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경찰은 대출전문 사기단 등 2명을 구속하고 15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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