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25개 품목 ‘中企 적합’, 대기업 반발…효과는?

<앵커 멘트>



두부와 LED 조명, 김치 등 25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두부는 대기업이 확장과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먼저,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포장두부 시장의 80%는 대기업 3곳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기업은 포장두부 사업은 확장을 중단하고, 비포장 두부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두부와 원두커피, 생석회 등 5개 품목을 ’대기업 진입과 확장자제 품목’으로, 김치와 LED 전등, 어묵 등 16개 품목은 ’일부 사업철수 품목’으로 선정했습니다.



햄버거빵은 ’사업축소’, 남자 맞춤양복은 ’진입자제’, 조미김은 ’확장자제’ 품목으로 결정됐습니다.



반면 합의가 안 된 레미콘은 위원회 의결로 ’확장자제와 신규 대기업 진입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인터뷰>정운찬(동반성장위원장) : "단계별 단순구분을 지양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권고를 통해 품목의 특성과 제도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모성자재구매대행, MRO의 경우 대기업은 연매출 15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오진균(중소기업중앙회 부장) :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민간 자율합의를 통해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합의 내용이 잘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나머지 140개 품목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적합업종 선정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앵커 멘트>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대기업에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은 사업이양과 확장자제, 진입자제의 순입니다.



그런데 1,2차 발표에서 사업이양 결정이 난 것은 세탁비누 단 1개 분야 뿐이고, 나머지는 확장자제와 진입자제 수준인데 이마저도 대기업의 반발이 심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조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2009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한 LED 산업.



그러나 이번에 대기업 일부 사업철수 품목으로 지정되자 삼성, LG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장의 60%를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LED마저 외국기업이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장자제 결정을 받은 레미콘 대기업들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배우영(레미콘업체 상무) : "레미콘 산업을 대기업이 먼저 최초로 일궈왔고... 7조원으로 이 큰 시장을 중소기업만으로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업종 중 자율합의가 된 것은 불과 3~4개 수준.



나머지는 강제권고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권고수준을 이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1차에 선정됐던 일부 업종도 대-중소기업간 후속 시행방안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녹취>중소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오히려 지정만 된 이런 상태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회적, 여론적으로 면죄부만 준 거 아니냐..."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 자율 감시를 통해 이행수준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기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