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무상급식, 교육청-서울시 분담률 관심

내년에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계획이 실현될지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유지하되, 새로 시작되는 중1에 대해서는 분담률을 줄이고 서울시가 더 분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무상급식예산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씩 예산을 분담해왔다.

취임 후 첫 결재안건으로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안을 골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중1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분담률 확대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반대로 서울시가 분담률 확대를 거부한다면 교과부가 새로 임명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마련, 곽교육감의 계획을 그대로 이어갈지도 관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해 최대한 빨리 서울시와 이 문제를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8∼9일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한다.

◇교육청 "서울시와 분담률 협의후 중1 예산 편성" = 서울시교육청이 마련중인 예산안에는 일단 초등생 무상급식을 하는데 드는 금액 중 서울시교육청 분담비율 50%에 맞춰 1천148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여기에는 중1학년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중1학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553억원이며 지금처럼 50%를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면 276억5천만원을 편성해야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임 임승빈 권한대행시절 편성한 예산안에서 중1에 대해서도 초등학교처럼 50%를 분담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판단해 서울시, 구청과 분담비율을 재논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대영 권한대행 취임 전에 일단 이런 입장을 정하고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분담률을 협의한 뒤 시의회에서 본예산을 조정해 편성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원 최대한 받자 = 교육청은 박시장이 기존 교육청 계획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014년까지 중3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측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교육예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지난주 열린 서울교육협의회에서 교육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새 시장이 교육청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첫해 대폭 지원받으면 이듬해에도 규모가 유지되므로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교육청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이번주 초 박시장을 만날 예정인 이대영 신임 권한대행도 그자리에서 "시장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지만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므로 시의회와 시장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7조 돌파 서울시교육청 예산..혁신학교 등 운명은 = 교육청이 만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4천455억원 많은 7조620억4천600만원으로 사상 첫 7조원을 넘었다.

교육청은 "교과부의 교부금이 3천억원 정도 늘면서 예산이 늘었지만 대부분 만5세 누리과정과 급여인상분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예산사업 중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무상급식 이외에도 상당수다.

혁신학교는 곽교육감이 올해 29개에서 내년에 8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사업이다. 교육청은 계획대로 80개교에 1억4천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1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장 공약에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가 생각하는 혁신학교가 어떤 것인지 아직 협의하지 못해 일단 자체예산을 편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초중고 1인1악기 지도사업, 초등3학년 기초수영교실 운영 등 곽교육감이 강조한 '문예체교육'예산은 상당수 깎였다. 1인1악기 사업은 내년에 1천개교에 50억원을 지원하려던 것이 5억원으로 줄었고, 초교3학년 수영교실은 20억지원 계획에서 12억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