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경찰관, 인권위 내부 보고서 ‘친정’에 유출

국가인권위원회에 파견된 경찰관이 경찰 비위 관련 인권위 내부 보고서를 경찰청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인권위와 경찰에 따르면, 인권위에 파견돼 근무중이던 하 모 경감은 지난 9월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내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빼낸 뒤, 이를 경찰청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인권위의 보고서 발표에 앞서 경찰이 인권위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인권위가 보고서 유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이후 경찰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파견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경찰청은 해당 경찰을 경고 조치한 뒤 파견을 해제해 원래 소속이던 경찰서로 복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법은 위원회 재직자는 물론 파견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보고서 유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