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재논의 불가”…여야 타협여지 줄어

<앵커 멘트>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투자자 제소 제도인 ISD의 재협상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정부는 ISD 폐지를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쫓기듯 다른 회의실로 옮겨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 논의는 한미FTA의 투자자 제소조항인 ISD에 모아졌습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의원) : "노무현 서명 때부터 ISD는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라 했는데 재협상 요구할 수 있나..."

<녹취>김동철(민주당 간사) : "폐기 내지 제도 개선 권한 있는 당국자간 약속 있어야 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야당이 요구하는 ISD폐지를 전제로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김성환(외교통상부 장관) : "ISD존폐 놓고 재협상 하라는것 어렵고 가능치 않아..."

다만 지난달 이뤄진 한미 양국의 서비스 투자 위원회 설치 약속에 따라 ISD를 포함한 제반 문제에 대한 부분 논의나 시정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협상 불가 입장이 나오자 여야간 긴장은 다시 높아졌습니다.

<녹취>유기준(한나라당 간사) : "되지 않는거 가지고 여야 시간 낭비 아닌지 지적하고자..."

<녹취>유선호(민주당 의원) : "ISD문제 시정 않으면 비준동의 해줄수 없다는 생각 더 확고해져..."

민주당이 추진중인 ISD 절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간 타협 가능성이 더 줄어들게 돼 내일 본회의를 앞둔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