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업급여…“한 해 백억 부정수급”

<앵커 멘트>



다니지도 않은 회사를 그만둔 척 하거나 직장을 구한 다음에도 실업급여를 타는 양심 불량자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직장을 잃은 임 모씨.



매달 백십만원 씩, 석달 넘게 실업 급여를 타다 정부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실직한 직후 곧바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몰래 실업 급여를 탄 겁니다.



<인터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월급 외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너스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재수없게 걸렸죠."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 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인터뷰> 임윤준(과장/서울고용노동청) : "며느리가 서류 조작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아버지 친정엄마 10명 정도가 쫙 나오죠."



한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3-4조원이 훨씬 넘는 규모.



이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한해 평균 백억 여원에 이릅니다.



사업주들이 직원 해고나 신규 채용시 고용 보험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자들을 줄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사업주 : "켕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여기 같이 있었는데,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죠."



실직자와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사용돼야 할 실업급여가 관리 부실로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