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ISD 재협상 약속” 기존 입장 재확인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국가제소제도, ISD 폐기를 위한 한미 양국의 재협상 약속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ISD 폐기를 위한 한미 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리됐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열흘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ISD 절충안에 대해 서명파 의원들의 입장도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김성환 외통부 장관이 ISD 조항의 폐지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ISD의 문제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언급했던 만큼 외교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하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