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오바마 케어’ 위헌여부 결정키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모토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운명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내년 선거 전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건보개혁법의 생사는 물론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 법무부의 지난 9월28일 제청을 받아들여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거의 모든 미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조항에 대해 애틀랜타 소재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패널이 지난 8월 2대 1로 위헌판결을 내리자 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항소하지 않고 연방대법원에 직접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건강개혁법은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9천400억달러를 들여 무보험자 3천20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민 95%가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