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ISD 미국보다 한국이 더 필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핵심 쟁점인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ISD 조항을 미국보다 더 필요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ISD는 투자하는 쪽의 입장을 배려한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이 조항을 꼭 넣자고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또 ISD는 한전의 전기요금, 의료 보험,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SSM법 등과도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ISD 조항이 사법주권을 훼손한다고 반박한 반면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한 괴담을 퍼뜨리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우 후보자는 전력 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 대응 시스템을 진단하겠으며 전기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서민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