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업체 개인정보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 업체들은 회원들이 단순한 본인 확인을 위해 기입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상품 구입과 관계 없이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등 모두 62개의 개인 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는 실명이나 성인 인증, 회원 가입 등의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을 수집·보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이때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야후와 구글의 경우 자사 메신저나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메시지 내용이나 전화번호 등을 분석하고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네이트, 옥션, 카카오톡, 홈플러스, 구글 등 사업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책임을 폭넓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약관에 별도의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 정보를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터파크, 네이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사업자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그의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