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비준 처리하면 ISD 재협상 요구”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주면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를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치외교부 최영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새로운 제안을 한 셈이죠?

<리포트>

사실상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한 번 미뤄진 뒤 오늘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면서 국회를 찾았는데, 민주당 지도부에게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이명박 대통령 : "정말로 초당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부탁도 하면서 나는 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먼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정부에 재협상을 권고하면 FTA가 발효된 뒤 석 달 안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ISD 재협상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정상 간 대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해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사전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ISD 재협상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협상할 수 있는 것인지 관심인데요?

<답변>

네, 사실 ISD 제도에 대한 재협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한미 FTA 협정문 22조를 보면 발효된 뒤 90일 안에 어느 한 나라가 문제제기를 하면 재논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책임지고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쟁점은 과연 야당이 주장하듯이 ISD 제도를 폐기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ISD 폐기가 국익에 꼭 부합하는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ISD 조항의 일부만 바꾸는 부분 수정도 가능한지도 쟁점인데, 야당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한미 FTA 처리 문제의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간 셈이죠?

<답변>

오늘 회담에서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ISD 우선 해결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손학규 (민주당 대표) : "최소한 ISD는 해결을 해야됩니다. 경제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 ISD 재협상 약속에도 민주당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대통령의 제안이 새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민주당이 받을 경우 야권 공조는 없다고 선언한 점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제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예정인데, 민주당 의원 가운데 몸싸움 처리를 하지 말자는 이른바 여야 8인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도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의총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한나라당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한미 FTA 문제를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해 줬다는 반응이죠?

<답변>

네,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방문이 끝난 뒤 대통령이 빈손일 줄 알았는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의 공식 발언을 들어보시죠.

<녹취>김기현(한나라당 대변인) : "이제 민주당도 한미 FTA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한 만큼 FTA 처리에 중대한 동력이 생겼다며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고 자평하는 분위깁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몸싸움 국회, 일방처리 국회를 없애자며 사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태근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이른바 협상파 의원들도 대통령이 FTA 합의처리의 물꼬를 텄다며 당 지도부에 힘을 더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을 고리로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문제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