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좋은 선례로 만들어가길

[김영근 해설위원]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에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조항에 대한 재협상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어제 국회를 찾아온 대통령은 여야지도자를 만나 문제부분의 재협상의지를 비쳤습니다.

야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하면 발효 뒤 석달안에 미국에 ISD조항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비준절차는 이미 한달전에 끝났습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만 정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코 쉽지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정부의 태도변화는 일단 평가할만합니다.

이번 일로 자칫하면 파국으로 치달을뻔 했던 의회정치의 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했기때문입니다.

야당은 ISD 등 이른바 독소조항을 고칠수 없다면 비준안 처리를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었고 정부여당은 비준을 더 이상 늦추면 국익의 손실은 물론 국가신뢰도 크게 해친다고 맞서왔습니다.

좀처럼 좁힐 수 없는 간격이었기에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몰린 상황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겁니다.

그동안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청와대로선 진일보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젠 야당 차례입니다.

FTA비준처리를 가로막던 큰 장애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재협상을 먼저 하라는 당초 요구엔 못미치지만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커졌습니다.

야당입장에선 발목잡기식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조심할 때입니다.

정부여당도 새로운 제안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반대측에 설득할 후속노력이 뒤따라야합니다.

임시변통이라는 뒷말이 나오면 안됩니다.

FTA국회처리를 둘러싼 이런 험난한 과정은 우리 정치발전의 앞날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있습니다.

쟁점현안들에 대한 강행처리와 국회파행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불신을 씻어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힘들게 마련된 한미 FTA의 새로운 국면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기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