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백지화’ 위기

입력 2011.11.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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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 상비약의 슈퍼판매 문제로. 올해 초부터 의약계 안팎이 떠들썩했었죠.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백지화될 처지입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상비약을 구입하기 불편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이심(대한노인회장): "간단히 감기약 하나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걸 못 먹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당초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주승용(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광고 시장이 넓어져서 의약품 오남용이 심해지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KBS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3명에 불과했고, 9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관련 단체 눈치보기와 여야의 힘겨루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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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개정안 ‘백지화’ 위기
    • 입력 2011-11-16 0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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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 상비약의 슈퍼판매 문제로. 올해 초부터 의약계 안팎이 떠들썩했었죠.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백지화될 처지입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상비약을 구입하기 불편하다며 약사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이심(대한노인회장): "간단히 감기약 하나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걸 못 먹어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당초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주승용(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광고 시장이 넓어져서 의약품 오남용이 심해지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KBS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3명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3명에 불과했고, 9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관련 단체 눈치보기와 여야의 힘겨루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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