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대기업에 낮은 보험료…천억원 적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특정 대기업들에게 낮은 보험료를 부과해 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해외법인 재판매거래 보험에 가입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 2곳에 지난 3년 간 3천억 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해외법인 재판매거래 보험은 해외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기업들이 현지 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보험료율을 사고율보다 높게 적용해야 하지만 무역보험공사가 대형 보험사고가 잦은 대기업 2곳에 사고율보다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해 지난 5년 간 천 백억여 원의 적자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무역보험공사가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부실한 해외개발업체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수출신고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업체들에게 보험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측에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