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보다 소득 불평등도가 심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지난해까지 소득 양극화보다는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기간 소득 양극화지수는 0.89% 증가한 데 비해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7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두 그룹으로 분할해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출을 통해 살펴본 소비 양극화도 0.53%의 증가율을 보인데 비해 소비 불평등도는 5.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정책적인 목표가 소득 양극화 해소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며 감세로 가계의 비소비지출이 감소하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결국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