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50대 이상 창업 급증…폐업 때는 실업급여

<앵커 멘트>

한동안 줄던 자영업자 수가 올 8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령대 별로는 50대 이상이 3백1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십년 된 직장은 떠났고, 다시 취업하긴 어려운 연령층이 대거 창업에 나선 때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실태를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을 조리하고, 식당 곳곳을 챙기는 손길이 제법 노련해졌습니다.

쉰일곱 살 김재옥 씨. 20여 년 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두 달 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인터뷰>김재옥(자영업자/57세) : "채용하기에는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툴러도 내가 (가게를) 내서 좀 고생하는게 장래성이 있겠다.."

이처럼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10만 3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매달 1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줄어들던 전체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50대 이상 자영업의 증가는 3-40대 자영업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 현상을 보입니다.

<인터뷰>김대중(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팀장) : "50대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생활비, 생계 문제로 현실적인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1960년 전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가속화된 현상입니다.

<인터뷰>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구성비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에서 소외된 50대의 창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음식점 등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어 경제 위기에 도산 확률이 높다는 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앵커 멘트>

이렇듯 자영업에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입니다.

매출 부진 등으로 3년이내에 자진 폐업하는 업소가 절반을 훌쩍 넘고요, 특히 음식점 같은 먹는 장사의 폐업률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높은 폐업률을 고려해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도 실업급여를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두 달전 음식점을 창업한 신영숙씨.

12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 재산을 털어 음식점을 차렸지만 걱정부터 앞섭니다.

<녹취>신영숙(음식점 창업) :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쩌나 손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죠."

앞으로는 이런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종업원을 둔 사업주도 문을 닫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출이 줄어 적자가 지속돼 어쩔수 없이 폐업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보험금을 1년이상 납입하면 낸 보험금에 따라 최대 매달 116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로써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정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3만 5천여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취>김종윤(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 "페업은 빈번하게 이뤄지는 반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서 생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존 자영업자는 내년 7월까지, 신규 자영업자는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