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자영업자 급증…실업급여도 지급

<앵커 멘트>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창업에 나서면서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수도 덩달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 IMF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자영업자수가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감소세였었는데 갑자기 다시 늘었네요?

<리포트>

무엇보다 직장을 떠난 50대 연령층이 대거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통계청 자료에도 지난달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310만 3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봤을 때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가 매달 1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 줄어들던 전체 자영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30-40대 자영업자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인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1960년 전후 태어나 7백만 명을 훌쩍 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기업연구소 연구원) : "베이비붐 세대 인구구성비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에서 소외된 50대 이후의 창업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자영업자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것 자체도 사회 문제가 될텐데요?

<답변>

네, 무엇보다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들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음식점이나 요식업, 도소매업 등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주로 뛰어들기 때문인데요,

벌이도 신통치 않는데다 경제 위기라도 오면 도산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출 부진 등으로 3년 이내에 자진 폐업하는 업소는 절반을 훌쩍 넘구요,

특히 음식점 등 먹는 장사의 경우 폐업률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면서요?

<답변>

네,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경우 생활을 유지하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사회안전망인데요,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폐업률도 높아지자 자영업자들에게도 생계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50인 미만 종업원을 둔 사업주가 문을 닫을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출이 줄어 적자가 지속돼 어쩔수 없이 폐업할 경우에만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기준 보수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금을 1년 이상 납입하면 낸 보험금에 따라 최대 매달 11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최저 90일부터 최고 180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 359만 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3만 5천여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김종윤(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장) : "폐업은 빈번한데 사회안전망이 부족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장차원에서 실업급여 지급을 추진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존 자영업자는 내년 7월까지, 신규 자영업자는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