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회의장 한미FTA 비준안 ‘직권 상정’ 시사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결의한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냐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치외교부 곽희섭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된고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하기 위해 결국 박희태 국회의장이 비준동의안을 직권 상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오늘 박 의장이 이런 가능성을 비췄다고요?

<답변>

네, 어제 한나라, 민주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 처리를 압박했던 박희태 국회의장이 오늘은 직권 상정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어떤 국회의장이 합의 처리를 마다하고 직권 상정을 좋아하겠냐면서 그러나 이제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처리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노력할 만큼 했다고 많은 국민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장으로서 할 노력을 다했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장의 말입니다.

<녹취> 박희태(국회의장):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그런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았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이 조속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국회의장이 이런 뜻을 밝힌 것 보면 결국 단독 처리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

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 이번달 안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바뀔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야당과의 협상을 중요하게 여겨온 황우여 원내대표도 조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황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당론으로 의결한 만큼 조속한 비준 처리를 위하여 원내대표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파 의원들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는 등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이 강하게 나온다면 민주당도 결사 저지하겠다고 나올텐데, 당론에 변화가 없죠?

<답변>

네, 민주당은 ISD 재협상 없이는 비준도 없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조속 처리 방침을 정한 것은 ISD 재협상을 약속하는 서면 합의서를 가져오라는 민주당의 제안을 묵살한, 한마디로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말입니다.

<녹취> 손학규(민주당 대표):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재협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을사오적' 처럼 '신묘오적'이 될 것이라며 결사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 뒤에 한미 FTA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한나라당은 그렇게 되면 그나마 있는 대화의 끈마저 사라진다며 거부했습니다.

<질문> 여야가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만약 FTA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다면 처리 가능성은 어느 정돕니까?

<답변>

한나라당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295명인데요,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인 148명 이상 출석에 과반인 7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169명이니까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데 지장이 없죠.

그러나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20여명의 의원 등이 불참할 경우 정족수 148명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고, 미래 희망연대 의원 8명이 참석하고,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자유선진당도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다면 정족수는 문제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입니다.

본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면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95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도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민노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저지해 본회의 입장이 어렵게 된다면 표결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