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FTA 비준 신속처리 촉구 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늦어져 국회신인도가 떨어지면 또 다른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특히, 야당이 문제를 삼고있는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은 세계무역의 기준이 되는 투자자 보호장치로, 외국의 다른 투자협정들을 보면 없는 것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아울러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조속히 FTA 문제를 처리한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