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마 레저세율이 인하되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과천시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세 징수 교부금이 2010년 기준 연간 882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줄어 정상적인 시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천시의 연간 레저세 재정보전금 882억 원은 전체 세수의 37.8%에 해당됩니다.
과천시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세 징수 교부금이 2010년 기준 연간 882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줄어 정상적인 시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천시의 연간 레저세 재정보전금 882억 원은 전체 세수의 37.8%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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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경마 레저세율 인하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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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4 14:23:03
경기도 과천시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마 레저세율이 인하되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과천시는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세 징수 교부금이 2010년 기준 연간 882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줄어 정상적인 시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천시의 연간 레저세 재정보전금 882억 원은 전체 세수의 37.8%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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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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