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FTA 비판’ 페이스북 글 논란

<앵커 멘트>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FTA 비준을 비난하는 정치성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법관들의 SNS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지난 22일,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 날을 잊지 않겠다.



해당 판사는 지난주에도 FTA에 대한 글을 공개 상태로 올려 동료들의 의견개진을 독려하기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주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인터뷰> 김형민(서울시 구의동) :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적인 게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지(서울시 신월동) : "위치가 있는데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거는 좀 아무도 못 볼 수 있는 곳에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판사는 관련 글을 삭제했지만 대법원은 오는 29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아마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아주 깊은 검토가 있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법원은 이전부터 판사들의 SNS사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비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SNS 사용과 관련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