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충돌’

입력 2011.11.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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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시내의 재건축 아파트 추진안이 줄줄이 퇴짜를 맞고있는 가운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울시가 발끈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틉니다.

지은지 30년, 워낙 좁다보니 추운 날씨에도 빨래가 베란다 밖으로 널렸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4건의 재건축 안이 모두 보류되자, 화살은 서울시를 향했습니다.

<녹취>주민 : "시장님이 여기 4단지 와서 4단지 좀 와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비가와서 옥상에 비가새서 전부 주민들이 난리고.."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임대주택이나 녹지 확보같은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시장의 재건축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서민을 서울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인터뷰>박상우(주택토지실장) :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임대주택이나 녹지확보의 부담이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의.."

최근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춘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더 늘리기로 하면서 엇박자가 시작됐습니다.

<녹취>김효수(서울시 주택본부장) : "권 장관의 발언은 서울시의 정책을 오해한 것이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정책입니다."

국토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나 뉴타운 관련 인허가 권한은 모두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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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 ‘충돌’
    • 입력 2011-11-26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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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시내의 재건축 아파트 추진안이 줄줄이 퇴짜를 맞고있는 가운데,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서울시가 발끈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틉니다. 지은지 30년, 워낙 좁다보니 추운 날씨에도 빨래가 베란다 밖으로 널렸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4건의 재건축 안이 모두 보류되자, 화살은 서울시를 향했습니다. <녹취>주민 : "시장님이 여기 4단지 와서 4단지 좀 와서 한번 구경하시면 좋겠어요. 여름에는 비가와서 옥상에 비가새서 전부 주민들이 난리고.."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임대주택이나 녹지 확보같은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시장의 재건축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서민을 서울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인터뷰>박상우(주택토지실장) :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임대주택이나 녹지확보의 부담이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의.." 최근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낮춘 반면,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더 늘리기로 하면서 엇박자가 시작됐습니다. <녹취>김효수(서울시 주택본부장) : "권 장관의 발언은 서울시의 정책을 오해한 것이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정책입니다." 국토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나 뉴타운 관련 인허가 권한은 모두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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