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실효성은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고용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실효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최 기자,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부터 알아볼까요?

<리포트>

네,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사실상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당정은 설명했습니다.

대상은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인데요.

모두 34만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 근로 1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 사실상 무기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기간제 교사 등 8만 7천 명, 아르바이트 같은 일시적 종사자 5만 7천 명을 뺀 9만 7천여 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입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어떤 직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시 지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 필요하다."

<질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도 나왔죠?

<답변>

네, 비정규직의 가장 큰 불만 가운데 하나가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큰 복리후생과 상여금인데요.

당정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일단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약 30만 원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이라도 명절휴가비 같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쓸 천백억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도 배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법정 근로 조건 준수,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이번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대감이 있어요?

<답변>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져도 임금이 인상되는 건 아니어서 추가 예산 투입은 거의 없지만, 고용 안정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솔선수범하면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비정규직 대책이 최근 당 쇄신론이 거센 상황에서 당의 정책 근간을 친서민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부자 증세를 뜻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서민 정책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재계나 노동계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답변>

우선 노동계의 평가는 냉랭합니다.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 "(정부가) 2007년 공기업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또 올해 9월에도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대책은 이미 있었던 것의 재탕삼탕일 뿐이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을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

재계도 이번 조치가 민간 부문의 고용 상황을 경직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건 사측으로선 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모델이 시장에서 작동하려면 시장원리가 가동 되야 하는데, 세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비정규직을 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