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안’ 비판하며 사표
입력 2011.12.01 (08:04)
수정 2011.12.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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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직 부장 검사가 검찰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의 이완규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에서,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휘권 양보는 전체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지도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을 막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측의 논리와 입장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장검사의 글은 수 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검찰 내부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경찰서 소속 수사 경찰 백 여명은 어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사의 잘못된 수사 지휘 사례 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황운하 :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
경찰은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근거로 삼을 방침이어서, 검경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직 부장 검사가 검찰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의 이완규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에서,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휘권 양보는 전체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지도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을 막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측의 논리와 입장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장검사의 글은 수 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검찰 내부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경찰서 소속 수사 경찰 백 여명은 어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사의 잘못된 수사 지휘 사례 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황운하 :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
경찰은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근거로 삼을 방침이어서, 검경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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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1 08:04:04
- 수정2011-12-01 08:23:49
<앵커 멘트>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직 부장 검사가 검찰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의 이완규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에서,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휘권 양보는 전체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지도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을 막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측의 논리와 입장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장검사의 글은 수 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검찰 내부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경찰서 소속 수사 경찰 백 여명은 어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사의 잘못된 수사 지휘 사례 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황운하 :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
경찰은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근거로 삼을 방침이어서, 검경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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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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