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안’ 비판하며 사표

입력 2011.12.01 (08:04) 수정 2011.12.01 (0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직 부장 검사가 검찰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의 이완규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에서,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휘권 양보는 전체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지도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을 막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측의 논리와 입장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장검사의 글은 수 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검찰 내부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경찰서 소속 수사 경찰 백 여명은 어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사의 잘못된 수사 지휘 사례 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황운하 :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

경찰은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근거로 삼을 방침이어서, 검경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직 부장검사, ‘수사권 조정안’ 비판하며 사표
    • 입력 2011-12-01 08:04:04
    • 수정2011-12-01 08:23:49
    뉴스광장
<앵커 멘트>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직 부장 검사가 검찰 지도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서울 남부지검의 이완규 부장검사.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올린 '마지막 충정의 글'에서, 수사지휘권은 국민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라며 지휘권 양보는 전체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지도부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을 막지 못하면 사표를 내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대검찰청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며 검찰 측의 논리와 입장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장검사의 글은 수 천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검찰 내부의 열띤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경찰서 소속 수사 경찰 백 여명은 어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사의 잘못된 수사 지휘 사례 등을 제기했습니다. <녹취>황운하 :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분산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 경찰은 이렇게 수집된 사례들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 근거로 삼을 방침이어서, 검경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