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직 판사들이 라디오 방송에까지 나와 한미 FTA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등 사법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법관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에 처음 한미 FTA 비준 반대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켰던 최은배 부장판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녹취> 최은배 : "ISD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다른 방송을 통해 대법원이 주도하는 SNS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정렬(창원지법 부장판사) : "그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판사들한테는 권고가 아니라 그냥 통제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파문이 이어지자 전국의 법원장들은 자칫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 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이런 가운데, 한미FTA 재협상에 사법부가 나설 것을 제안했던 김하늘 부장판사는 조만간 실제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현직 판사들이 라디오 방송에까지 나와 한미 FTA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등 사법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법관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에 처음 한미 FTA 비준 반대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켰던 최은배 부장판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녹취> 최은배 : "ISD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다른 방송을 통해 대법원이 주도하는 SNS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정렬(창원지법 부장판사) : "그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판사들한테는 권고가 아니라 그냥 통제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파문이 이어지자 전국의 법원장들은 자칫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 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이런 가운데, 한미FTA 재협상에 사법부가 나설 것을 제안했던 김하늘 부장판사는 조만간 실제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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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판사들 방송 출연…법원장들 자제 촉구
-
- 입력 2011-12-03 10:11:15
![](/data/news/2011/12/03/2398348_100.jpg)
<앵커 멘트>
현직 판사들이 라디오 방송에까지 나와 한미 FTA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등 사법부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며 법관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페이스북에 처음 한미 FTA 비준 반대 글을 올려 논란을 촉발시켰던 최은배 부장판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녹취> 최은배 : "ISD는 우리 법관에게 사법권력을 부여한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의 침해소지가 충분히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창원지법의 이정렬 부장판사는 다른 방송을 통해 대법원이 주도하는 SNS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이정렬(창원지법 부장판사) : "그게 아무리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판사들한테는 권고가 아니라 그냥 통제지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파문이 이어지자 전국의 법원장들은 자칫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만큼 매우 신중해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 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이런 가운데, 한미FTA 재협상에 사법부가 나설 것을 제안했던 김하늘 부장판사는 조만간 실제 청원문을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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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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