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FTA’ 논란 확산…검찰·외교부도 가세

<앵커 멘트>

한미 FTA 논란이 판사와 검사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FTA를 해석하는 건 행정부의 몫이라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부내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자는 청원 움직임에 오늘은 또다른 부장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주 대법원장들이 FTA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을 참고하라며, 판사들의 FTA 청원은 3권분립에 위배되지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 운동을 제안했던 부장판사는 이르면 내일 실제 청원문을 대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은 판사들의 주장이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현직 부장검사의 비판과 '심판은 중립을 지키는게 본분'이라는 외교부 차관의 글이 가세하면서 사법부 밖으로 확산되고있습니다.

한반 나아가 외교부는 오늘 공식 브리핑까지 갖고 일선 판사들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판사들이 국제분쟁 해결의 본질을 오해했다면서, 지금까지 사법판단이 ISD대상이 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최석영(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 : "법원의 판결 등도 ISD 제기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사법 판단이 ISD대상이 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법원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청원문의 경우 재협상을 위한 것인지, 순수한 연구를 위한 목적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