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폐지

<앵커 멘트>



정부가 올들어서만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우선 집이 여러채인 사람에게 양도세를 많이 물리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시장에 반응이 올까요?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두 달새 가구당 천만 원 이상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하락세가 급락세로 번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가 하나를 팔 때, 차익의 50% 이상을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어, 그 전에 집을 팔아 세금을 덜 내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 : "워낙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서늘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의 매수세를 자극하진 못하더라도 집을 서둘러 팔려는 사람들이 굳이 서둘러 팔 필요는 없어질 겁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내년에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이자도 0.5% 포인트 더 내렸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서울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되팔기도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기도 한층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 해제보다 한 단계 높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 대출을 부추길 우려가 커 이번엔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