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한센인 피해 보상

<앵커 멘트>

사회적 편견 때문에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한 한센인들을 위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3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던 데다가, 앞으로 진행될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한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쪽에는 한센인들이, 반대쪽에는 그 자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전염성이 낮고 유전도 안 되지만, 한센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식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단종 수술과 집단 학살, 간척사업 강제 노역과 같은 인권 침해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한센인 강제노역 피해자 (음성변조) : "나는 여기 병 고치러 왔는데 이 일을 죽도록 왜 하느냐, 나는 빨리 병 고쳐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형님들, 우리 부모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냐고..."

1916년 시작된 강제 격리는 한센병에 대한 오해가 풀리면서 1963년에야 해제됐지만, 이미 삶의 기반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2008년 뒤늦게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3년이 지나서야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월 95만 원 선인 피해자 지원금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는 제외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음성변조) : "현행법상으로 급여 자체를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생활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한센인들은 80% 정도가 이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이어서 정부 방침이 실질적 보상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우홍선 (한빛복지협회 총괄본부장) :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센인 인권 침해 사례는 1,400여 명, 이들의 평균 연령은 73살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