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G 서비스 폐지 “안 돼”…KT ‘당혹’

<앵커 멘트>

오늘 자정 종료될 예정이던 KT의 2G 서비스가 당분간 유지되게 됐습니다.

법원이 서비스 폐지를 정지해달라는 KT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3일 2G,즉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에 대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았던 KT는 당초 오늘 자정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었습니다.

2G 가입자는 15만 9천여 명...

<인터뷰>윤덕균(서울 시흥동) : "지금까지 11년 동안 유지하려고 했는데 정작 KT에서는 바로 14일 전에 바로 나가라고 하니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KT 2G 가입자들은 지난달 30일 KT의 서비스 폐지 계획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KT가 2G 서비스를 폐지하게 되면 가입자의 손해가 크고 승인과정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우현(서울 행정법원 공보판사) : "기존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기 때문에 1심판결 선고시까지 승인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입니다."

사업 폐지를 승인한 방통위와 KT는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G 주파수 대역으로 LTE서비스를 시작하려던 KT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방통위가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가입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까지 신청하기로 해 2G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