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주권 행사 차원, 강력 대응해야”

<앵커 멘트>

중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곳은 서해에 있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엄연히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지만 외교적 마찰 가능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펴지 못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이승훈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는 아니지만, 인접국의 주권 행사가 가능한 해상 지역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은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 나포 과정에서 단속 대원이나 함정을 위협하면, 총기 사용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와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실제 총기 사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해경 관계자 : "규정상 다리를 맞추거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를 맞춰야 하는데, 바다는 육지와 달리 요동을 치잖아요 배안에서는"

그렇다고 민간 어선을 향해 함정에서 위협사격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뷰> 안성식 (해경 수사과장) : "EEZ 단속에 함포를 사용한 것은 6-70년대 이후에는 거의 없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해경이 어렵게 붙잡아 구속한 중국선원이 올해만 58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어선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은 군함을 동원해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일본은 지난달 영해를 넘어온 중국 어선을 4시간 반 동안 추격해 체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은방(한국해양대 교수) :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중국 어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