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조업 단속·처벌 강화

<앵커 멘트>

정부는 불법조업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또 중국정부에 스스로 단속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방중과 중국의 대응을 연계할 뜻도 비쳤습니다.

송현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기류도 강경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앞으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해경 함정의 단속 인력과 장비 보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해경에 대한 장비와 인원의 보강을 좀 시급하게 특별예산을 해서라도,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또 단속한 어선의 처벌을 강화하고,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의식한듯 중국 정부에는 자국 불법 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발생 당일, 논평조차 내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한나라당, 민주당도 급히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대책을 물었습니다.

<녹취> 홍일표 :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대한민국 해양 주권 침해한 사건이다”

<녹취> 강기정 :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어제 중국 대사관 앞 항의 시위 현장에서 차량 돌진 사태가 빚어지는 등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는 크게 불편해진 상황, 정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있을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송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