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 건다
입력 2011.12.23 (10:55)
수정 2011.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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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분간 새로 조성되는 물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에 대해 객관적인 수요ㆍ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시설 공급 과잉을 감안해 당분한 신규 조성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신규 수요가 발생해도 사업성이 낮으면 국고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 중인 물류터미널 2곳과 물류단지 10곳은 계속 지원합니다.
이는 각종 물류시설에 1조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총리실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주요 지표 조사결과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수요 예측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미 조성된 물류시설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수요ㆍ공급규모를 과다 산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물류는 국가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물류시설 조성과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에 대해 객관적인 수요ㆍ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시설 공급 과잉을 감안해 당분한 신규 조성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신규 수요가 발생해도 사업성이 낮으면 국고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 중인 물류터미널 2곳과 물류단지 10곳은 계속 지원합니다.
이는 각종 물류시설에 1조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총리실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주요 지표 조사결과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수요 예측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미 조성된 물류시설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수요ㆍ공급규모를 과다 산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물류는 국가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물류시설 조성과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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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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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23 10:55:06
- 수정2011-12-23 15:32:17
정부가 당분간 새로 조성되는 물류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무분별한 물류시설 조성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에 대해 객관적인 수요ㆍ공급 예측을 토대로 타당성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물류시설 공급 과잉을 감안해 당분한 신규 조성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신규 수요가 발생해도 사업성이 낮으면 국고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 중인 물류터미널 2곳과 물류단지 10곳은 계속 지원합니다.
이는 각종 물류시설에 1조3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지만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총리실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의 주요 지표 조사결과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수요 예측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미 조성된 물류시설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수요ㆍ공급규모를 과다 산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회의에서 "물류는 국가경제를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며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물류시설 조성과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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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기자 c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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