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체계 총체적 부실…관련자 징계·시정 요구”

입력 2011.12.23 (14:04) 수정 2011.12.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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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당시 초기방역부터 매몰지 선정과 보상금 산정 등 사후관리까지 방역당국의 구제역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발생농가 주변 반경 10킬로미터까지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대응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살처분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뒤늦게 부분적인 백신접종만 허용해 접종 시기를 놓쳤으며, 접종 대상에서 돼지를 제외해 이후 돼지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당시 구제역 신고를 처음 접수한 경상북도가 구제역 진단 장비가 아닌 간이 항체 키트로 감염여부를 임의 판단해 6일간의 방역 공백을 초래했다며 경상북도에도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학교정화구역 안에 매몰지를 조성하는 등 매몰 처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농장주 진술에만 의존해 살처분 두수를 산정해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사례도 많았다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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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방역 체계 총체적 부실…관련자 징계·시정 요구”
    • 입력 2011-12-23 14:04:27
    • 수정2011-12-23 19:13:21
    정치
감사원은 지난해 구제역 발생 당시 초기방역부터 매몰지 선정과 보상금 산정 등 사후관리까지 방역당국의 구제역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발생농가 주변 반경 10킬로미터까지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한 대응 메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살처분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뒤늦게 부분적인 백신접종만 허용해 접종 시기를 놓쳤으며, 접종 대상에서 돼지를 제외해 이후 돼지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당시 구제역 신고를 처음 접수한 경상북도가 구제역 진단 장비가 아닌 간이 항체 키트로 감염여부를 임의 판단해 6일간의 방역 공백을 초래했다며 경상북도에도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일부 시군의 경우 학교정화구역 안에 매몰지를 조성하는 등 매몰 처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농장주 진술에만 의존해 살처분 두수를 산정해 보상금을 과다지급한 사례도 많았다며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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