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만 20세 이상 소득 있어야’ 신용카드 발급

<앵커 멘트>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요즘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떠오르는 속담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카드대란 직전인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칩니다.

비상이 걸린 금융당국이 카드 발급을 어렵게 하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 1명이 가진 신용카드는 평균 5장.

당장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카드의 남발은 가계 빚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20대 신용불량자 : " 카드는 한도가 있으니까 조금씩 쓴다는 게 돌아오게 되면 큰 돈으로 돌아오고.."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서 빚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만 20살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7등급 이하 7백만 명은 신용카드 갱신이나 신규발급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터뷰>서태종(금융위원회 서민금융정책관) : "빚을 토대로 한 결제 관행은 개선해나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신용카드를 줄여나가면서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외상' 결제 중심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비율이 늘어나고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저소득층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성태윤(교수/연세대학교) : "신용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카드를 통해 많은 생활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공급제한 위주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별 부과에서 가맹점별로 적용 방식이 바뀔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