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운영’ 어린이집에 우수 인증까지?

입력 2011.12.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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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범죄 전과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곳에 우수 어린이집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하다 구청에 적발된 어린이집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하면 엄연히 불법이지만 적발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뒤에 이 곳이 적합한 어린이집이라며 평가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녹취>어린이집 관계자: "저희가 여기 평가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인증)판을 여기다 붙여아 되는데, 금요일날 저희가 택배로 받았거든요."

복지부의 인증담당 부서는 운영자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녹취>보건복지부 관계자: "평가인증이 운영자나 설립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경력까지 조회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관리 감독이 소홀한 사이 성범죄자 46명이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일해온 것으로 정부 합동 점검결과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학습지 교사나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는 단속 근거조차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정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과장):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는 종종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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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운영’ 어린이집에 우수 인증까지?
    • 입력 2011-12-27 07:10: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성범죄 전과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곳에 우수 어린이집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하다 구청에 적발된 어린이집입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하면 엄연히 불법이지만 적발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뒤에 이 곳이 적합한 어린이집이라며 평가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녹취>어린이집 관계자: "저희가 여기 평가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인증)판을 여기다 붙여아 되는데, 금요일날 저희가 택배로 받았거든요." 복지부의 인증담당 부서는 운영자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녹취>보건복지부 관계자: "평가인증이 운영자나 설립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경력까지 조회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관리 감독이 소홀한 사이 성범죄자 46명이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일해온 것으로 정부 합동 점검결과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학습지 교사나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는 단속 근거조차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정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과장):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는 종종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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