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 가처분소득 있어야 신용카드 발급

<앵커 멘트>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5백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카드대란 직전 수준인데요,

기형적으로 커져만 가는 신용카드 시장 규모를 줄이고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경제부 박예원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박기자, 너도나도 쉽게 카드를 발급받다보니 카드 장수가 불어난 거죠, 얼마나 됩니까?

<답변>

현재 발급된 신용카드가 1억 2천만 장입니다.

경제활동인구 1명당 신용카드만 5장씩 가지고 있는 셈이죠.

당장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카드의 남발은 가계 빚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 20대 신용불량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인터뷰>20대 신용불량자 (음성변조) : "카드는 한도가 2~300(만 원)씩 있으니까 조금씩 쓴다는 게, 돌아오게 되면 큰 돈으로 돌아오고......"

상황이 이런데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기형적인 구조'라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질문>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는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입니까?

<답변>

네 저신용자들의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서 빚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만 20살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7백만 명인데요, 이들은 신용카드 갱신이나 신규발급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물론 저신용자 가운데서도 소득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동안 카드 사용 실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질문>

결국 신용이 없으면 빚 내서 물건사지 말라는 건데, 대신 직불형카드 그러니까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죠?

<답변>

네,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 이용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가 91%, 체크카드는 9% 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을 제한하면 체크카드 비중이 늘어날 거라는 게 카드 대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공제비율이 늘어나고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쓸수록 개인 신용등급이 올라가도록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취지는 좋은데, 관건은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체크카드 유인책을 마련하긴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에 이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연세대학교 성태윤교수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교수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신용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카드를 통해 많은 생활자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공급제한 형태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저 신용, 저소득계층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논란이 됐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죠?

<답변>

그동안 업종별로 매겼던 수수료율이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카드업계는 현재 금융연구원에 수수료 개선 방안을 연구 의뢰했는데 내년 1분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