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미납’ 꼼작마!

입력 2011.12.27 (13:15) 수정 2011.12.2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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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교공관 차량들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불법 주정차를 해도 처벌이 쉽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여 년동안 서울시가 외교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4만여 건이 넘었지만 납부율은 6%에 그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사람만 다녀야 하는 인도에 외교 차량이 불쑥 올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에서는 주차 단속 카메라 바로 밑에 외교 차량들이 정차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동안 이처럼 서울 시내에서 주한 외교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만 4만 건이 넘습니다.

나라별로는 러시아가 4천 3백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프랑스와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곳 남대문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외교 차량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외교 업무를 하러 왔다고 보기는 이해하기 힘든 곳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잘 내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모두 납부율은 5% 안팎에 불과했고 알제리와 멕시코 등은 단 한 건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주한 외교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시스템을 공유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창균(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 "연계가 되면 신속성이 높아지고 자료를 처리를 빨리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교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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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공관 차량 ‘과태료 미납’ 꼼작마!
    • 입력 2011-12-27 13:15:35
    • 수정2011-12-27 19: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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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교공관 차량들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불법 주정차를 해도 처벌이 쉽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여 년동안 서울시가 외교차량에 부과한 과태료는 4만여 건이 넘었지만 납부율은 6%에 그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국 대사관들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사람만 다녀야 하는 인도에 외교 차량이 불쑥 올라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이태원에서는 주차 단속 카메라 바로 밑에 외교 차량들이 정차해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동안 이처럼 서울 시내에서 주한 외교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만 4만 건이 넘습니다. 나라별로는 러시아가 4천 3백여 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프랑스와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곳 남대문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외교 차량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외교 업무를 하러 왔다고 보기는 이해하기 힘든 곳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잘 내지도 않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모두 납부율은 5% 안팎에 불과했고 알제리와 멕시코 등은 단 한 건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주한 외교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시스템을 공유해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창균(서울시 교통정보센터장): "연계가 되면 신속성이 높아지고 자료를 처리를 빨리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교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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