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일본식 절충형 수사 구조 추진”

조현오 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자, 전국 경찰관 10만여 명에게 서한문을 보내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청장은 서한문에서,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영미식 수사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해 경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송치 이후부터 기소권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을 우선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조 청장 주재로 수뇌부 회의를 열고, 대통령령 원안 통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