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 금지 추진

<앵커 멘트>

인터넷상에서 주민 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현재의 본인 확인제도 재검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인터넷에서의 주민 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오는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포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됐으나

해외 SNS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포털에만 적용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