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비정규직 처우 개선?…내부 격차 심화

<앵커 멘트>

최근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줄어들고 임금 상승 폭도 비교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간접 고용 형태가 많이 늘면서 그 내실은 오히려 불안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인천 공항 철도 사고로 작업 중 숨진 근로자 5명은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1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 대학의 환경미화원들도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인터뷰> 윤명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무조건 밑바닥 인생은 최저임금에 젖어서 살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근로자 2명 중 1명이 여전히 비정규직인 상황.

여기에다 최근에는, 같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무여건이나 급여 등에서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조사 결과 시간당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 가입률 모두 근로 형태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손필훈(고용부 과장) : "전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다만 그 안에서 아직도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있어서..."

더욱이 기업들이 직접 고용을 꺼리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근무시 직접 채용해야 하는 등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 이를 피하기 위해 간접 고용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정흥준(비정규직센터 정책위원)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화가 사회적인 쟁점이었다면 사실 지금은 비정규직 내에서 조금 더 여건이 좋은 비정규직과 조금 더 열악한 쪽이 나뉘고 있고..."

게다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저임금 고용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정규직 대책의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