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앵커멘트>

올해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세가 내려갑니다.

자영업자도 1년만 보험료를 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달라지는 여러 제도를 박예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올해부터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유치원비 지원이 늘어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한 달에 20만 원씩입니다.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확대됩니다.

반찬용 배추김치뿐 아니라 찌개나 탕에 들어가는 배추에 대해서도 음식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

또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터넷에만 공개돼 왔지만 올해 5월부터는 적발 사실을 주유소내에 게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바뀝니다.

자동차세도 일부 내려갑니다.

적용 대상은 천CC 이하나 2천cc 초과,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로 천 cc의 경우 2만 원, 3천 CC는 6만 원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서태종 국장(금융위원회): "민법상 성년이고 결제 능력이 있으며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도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 자격(F-6)이 신설되고 음식물쓰레기는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종량제가 도입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