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상임위를 지원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으로 예산 5억 4천만 원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입니다.
<인터뷰>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 : "지방의회도 전문성이 보강이 돼야 하고 그 전문성은 한편으론 인력의 보강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천시의회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방 의원의 보좌 인력 채용과 활용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겁니다.
또, 예산 편성 기준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금번 도입 시도는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됩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에도 시의회의 보좌관 도입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떠한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좀 더 적합한가 이것에 대한 아마 대립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넘어선다는 행안부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상임위를 지원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으로 예산 5억 4천만 원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입니다.
<인터뷰>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 : "지방의회도 전문성이 보강이 돼야 하고 그 전문성은 한편으론 인력의 보강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천시의회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방 의원의 보좌 인력 채용과 활용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겁니다.
또, 예산 편성 기준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금번 도입 시도는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됩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에도 시의회의 보좌관 도입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떠한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좀 더 적합한가 이것에 대한 아마 대립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넘어선다는 행안부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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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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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1-04 21:51:57
<앵커 멘트>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는 상임위를 지원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청년 인턴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으로 예산 5억 4천만 원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유급 보좌관제입니다.
<인터뷰>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 : "지방의회도 전문성이 보강이 돼야 하고 그 전문성은 한편으론 인력의 보강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면서 인천시의회의 계획은 무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방 의원의 보좌 인력 채용과 활용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란 겁니다.
또, 예산 편성 기준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행정안전부 관계자 : "과거 대법원 판례와 같이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금번 도입 시도는 지방자치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됩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부산시에도 시의회의 보좌관 도입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민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떠한 입장에 서서 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좀 더 적합한가 이것에 대한 아마 대립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넘어선다는 행안부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회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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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성 기자 ryu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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