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2일쯤 신년 특사…정치인 제외

입력 2012.01.0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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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2일쯤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치인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6번째로 지난 2010년 8.15 특사 이후 처음입니다.

설 명절 이전인 오는 12일쯤 단행되는 신년 특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특사 대상은 현재 수감중인 생계형 민생사범 가운데 사정이 딱한 모범수들로 천 여명 정도가 선별됩니다.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등에 유치된 사람이나 경제위기 속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도를 내 수감된 영세 상공인 등이 잔형집행면제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단행되는 만큼, 정치인은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도 이번 사면에선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년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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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12일쯤 신년 특사…정치인 제외
    • 입력 2012-01-04 22:02:34
    뉴스 9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2일쯤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치인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특별사면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6번째로 지난 2010년 8.15 특사 이후 처음입니다. 설 명절 이전인 오는 12일쯤 단행되는 신년 특사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경제 살리기입니다. 특사 대상은 현재 수감중인 생계형 민생사범 가운데 사정이 딱한 모범수들로 천 여명 정도가 선별됩니다.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등에 유치된 사람이나 경제위기 속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도를 내 수감된 영세 상공인 등이 잔형집행면제의 혜택을 받게됩니다.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단행되는 만큼, 정치인은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사범도 이번 사면에선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년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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