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LED사업, 믿고 시작했더니 ‘나몰라라’

<앵커 멘트>

관리하기 힘든 천 현수막을 대체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가 LED로 된 전자게시대를 세우는 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08년 설치한 LED 전자게시댑니다.

천 현수막에 비해 제작.관리비용이 적고 친환경적이란 점 때문에 국가 신성장동력 계획에도 포함되면서 전국 11개 지자체에 40여 개가 설치됐습니다.

<녹취>윤성자(서초구청 도시계획과 팀장) : "LED 전자 현수막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폐 현수막의 소각 비용을 절감하면서 도시경관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LED 전자게시대라는 법규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행령에 전자게시대 개념을 추가하려 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기둥을 사용하는 '지주 이용 광고물'이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LED게시대는 새로운 광고물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 때문입니다.

지주 이용 광고물은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이유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 LED게시대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령을 정비하겠다던 말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광고업자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인터뷰>방진철(광고업자) :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품을 생산해놓고 설치도 못하고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