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피해자 정부 상대 첫 집단 소송

<앵커 멘트>

인터넷 포커로 단 넉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을 잃은 사람이 단속이 소홀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게임 사이틉니다.

39살 박 모씨가 이 한게임 포커에 빠진 건 지난해 8월.

이후 넉 달 동안 무려 1억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포커 게임에 쓰는 사이버머니 구입은 한 달에 30만 원으로 제한돼있지만, 불법 환전상을 통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보니 하루에도 수백만 원씩을 쏟아부었습니다.

<녹취> 박 씨(인터넷 도박 피해자) : "이건 사실상 도박장이에요. 수백, 수천만 원씩 판돈이 오간다니까요. 하루 24시간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하는 거죠."

박 씨 같은 포커게임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사이버머니 거래로 거액이 오가는 도박장이 됐는데도 정부가 단속 의무를 소홀했다는 겁니다.

특히, 배당 규모 축소에 대한 지침만 게임물 회사에 보낸 채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창근(한게임포커 추방운동본부) : "정부에서 제지를 해야 하는데 11년간 제지를 안하고 방치해두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봅니까. 한게임 이용하는 국민들만 피해 보는 거에요."

박 씨 등은 한게임 포커사이트의 운영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