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절반 찬성해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작

<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주민 동의를 받기 전에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과 사업성이 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합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500세대 규모의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 구역은 지난해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만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주민 40%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담금이 예상보다 너무 많아 조합원 대부분이 쫓겨나게 생겼다는게 그 이윱니다.

<인터뷰> 이종기(북아현뉴타운 비상대책위원장) : "거의 쫓겨나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새 아파트)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대개 3-4% 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집을 싼 값에 빼앗기고 쫓겨날 수 없다..."

이처럼 주민들 사이의 찬반 논란으로 소송이 잇따르고 사업도 더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요건이 강화됩니다.

정비계획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의 1/4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높였고 주민 분담금과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도 주민들에게 공개해야됩니다.

<인터뷰>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사후에 정보를 알고 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정보와 주민동의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취집니다..."

이럴 경우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양지영(리얼투데이) : "(서울의 경우)신규 공급이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재건축.재개발인데 이 부분들을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하다보면 향후엔 신규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지침은 서울시내 317곳의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올해 들어 자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곳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